보조금 요구절차 강화…예산낭비 막는다

기재부 예산안 지침 부처 통보
정보 사전입력·절차도 간소화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보조금 낭비를 막는 절차를 강화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 등은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 작성지침’을 확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세부 작성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예산안 편성 지침은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와 전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예산안 편성 세부 작성지침은 사업 유형 및 비용 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 가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 담당 실무자가 예산 요구서를 만들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세부 작성지침을 통해 각 부처가 보조금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 정보를 전산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중복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단체나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정부가 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특별한 노력으로 자체 수입을 확대해 출연·보조금을 절감하면 일부는 기관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또 부처의 예산 요구서 작성과 관련된 행정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첨부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다. 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편성 시 단순 참고 자료 수준으로 중요성이 낮아진 첨부 서류나 절차는 폐지하거나 간소화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