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총장 “싸우려는게 아니라 ‘수사권 조정 문제점’ 지적한 것”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장 밝혀
내일 귀국… ‘거취’ 즉답 피해

朴법무 “檢의 수사관행·권한도
견제·균형에 맞게 재조정돼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데 대한 반발이 검찰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제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총장은 해외출장 중인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싸우려는 게 아니다. 문제점을 지적한 것뿐이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거취를 묻는 질문에 “허허허” 웃으며 즉답을 피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종결할 수 있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이는 경찰 비대화와 부패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다.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출장 중인 문 총장은 지난 1일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문을 대검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문 총장은 4일 귀국해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과 사태 수습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 총장의 자진 사퇴는 수사권 조정 현안을 풀어낼 뾰족한 해법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