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압박 ‘3개 기둥’ 중 남은 하나인 인권이슈 활용해야”

보스코 前 미 국방부 국장
“김정은 친구 돼 ‘무력’ 빠지고
시진핑 탓 ‘제재’기둥도 와해”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과 경제적 제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이용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지프 보스코 전 미국 국방부 인도지원·재난구조 아태국장은 2일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인권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정책의 3개 기둥 중 하나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조언했다. 그는 “무력 사용이라는 기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펜팔 친구가 되면서 논외가 됐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라는 두 번째 기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독려하는 불법적 속임수에 침식됐다”고 평가한 뒤 남은 세 번째 카드의 효용성을 자세히 제시했다.

보스코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 보낸 대북 메시지에 대해 “북한 정권이 현대 인간성 기준에 미달하며 국민을 통치하기엔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고 평가한 뒤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독재자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로 당시 전체주의 체제 붕괴를 촉진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정권 교체 가능성을 되살리고 인권 문제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안다”면서 “김정은은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권의 안전보장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과 베네수엘라 사태가 김 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진단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국민은 외부의 정치적·물질적 지원에 힘입어 억압적인 통치자를 몰아내기 직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전 대통령처럼 군사력 사용 없이 악랄하고 위험한 체제를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스코 전 국장은 “김정은은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위한 일정표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베네수엘라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권 압박)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