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지대된 빈집… 실태조사는 5%뿐

시·군 81%는 계획조차 없어
붕괴위험 등 경고조치도 안해

“10년 만에 돌아온 집이 우범지대가 돼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셋집살이를 하던 채영석(79) 씨는 최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을 두 달째 보수공사하고 있다. 채 씨는 재개발예정지역으로 묶인 낡은 집을 두고 강남구에서 셋집살이를 해왔는데 최근 재개발계획 취소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10년간 방치된 집의 벽은 곰팡이로 범벅이었고 곳곳에 금이 가 있었다. 담장이 낮아 누구든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다. 채 씨는 “집 앞 골목길이 인근 고등학생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곳”이라며 “얼마든지 이 집을 아지트로 쓸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무엇보다 축대가 망가져 있었는데 무너지면 이웃집을 덮쳐 큰일 나겠다 싶어 바로 수리했다”며 “그간 구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경고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지낸 김모(여·72) 씨는 “빈집들이 있는데 가로등도 없어 밤에 특히 불안하다”고 말했고, 송모(여·43) 씨는 “폐허가 된 지 5년쯤 됐다. 그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228개 중 12곳(5.3%)만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5개(81.1%) 지자체는 조사 계획조차 없었다.

빈집 실태조사에 필요한 지자체별 개념 합의도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정책아카이브가 지난해 발행한 ‘세계와 도시’ 22호는 건축물 미이용·미거주 기간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6개월 이상, 전북 익산시는 2년 이상을 비롯해 ‘기간 없음’(광주·부산 중구·전남 여수시 등)으로 구분되는 곳도 있어 지자체별로 빈집의 기준조차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