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비리근절 위해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해야”

문체부 스포츠혁신위,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성)폭력 등 체육계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별도의 스포츠인권 보호기구를 설립하고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접수·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문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 방안 등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법적 근거, 인력, 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포츠인권 보호기구는 스포츠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정확한 실태 파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또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상담 서비스 제공을 요구했다. 상담 서비스는 최근 미국에서 별도 입법을 통해 스포츠 내부조직으로부터 분리, 설립된 세이프스포츠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은 세이프스포츠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사,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고 체육단체 등이 조사 및 징계를 거부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정세영 기자 niner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