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인사참사·4강외교 약화 비판에도… 꿈쩍않는 靑참모진

“인사검증·외교안보·소주성
3대분야 회전문인사” 지적도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인사 분야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중용) 인사와 검증 실패로 주요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줄을 이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낙하산 인사 의혹으로 현직 청와대 인사 참모가 검찰 조사를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사퇴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책 실패론이 나오는 소득주도성장과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을 계속 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불통 국정 운영의 대표적 사례가 청와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문화일보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65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28명이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17명은 동일 직책을 유지했고, 11명은 승진·보직 이동했다. 특히 인사·검증, 외교·안보,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 운영의 비판 여론이 거셌던 3대 분야의 핵심 인사들은 2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각종 인사 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사 추천과 검증을 책임지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자리를 지켰다. 김봉준 인사비서관은 해당 비서관실에서 승진한 이후 자리를 계속 맡았고,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기 전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민정수석실의 경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 또한 불거졌으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2년째 근무 중이다.

외교·안보 분야는 대북 정책에 치중하느라 4강 외교가 약화했다는 집중 비판을 받고 있다. 2·28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노딜’ 이후 관련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또한 사회수석에서 승진한 김수현 정책실장, 정책조정비서관에서 승진한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을 통해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3대 분야 출신은 청와대를 나가서도 요직을 차지하면서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중대사, 남관표 전 국가안보 2차장은 주일대사로 자리를 옮겼고, 신재현 전 외교정책비서관과 권희석 전 안보전략비서관도 각각 주오스트리아대사, 주 이탈리아대사로 영전했다. 이호승 전 일자리비서관과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은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이동해 정부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참신한 인물의 수혈로 새로운 국정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청와대 인사들이 정부로 흩어져 국정을 계속 이끄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내세운 새로운 인물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번번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가로막히고 있다. 최근 동시 낙마한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명의 고위(차관급 이상) 인사가 중도 탈락했다.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도 이미 14명에 달한다. 능력과 도덕성보다는 코드 인사를 중시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기관 또한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를 무리하게 자리에 앉히려 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