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반쪽통합·용두사미…‘고집’ 버리고 협치해야 남은 3년 순항”

- ① 정치

전문가들 “성과낼때” 한목소리
“최저임금·탈원전 취지 알지만
추진과정서 왜곡된 결과 많아”

“보수의 장점도 수용해야 성공”
“한반도 긴장완화는 인정할만”

대통령 정책기획委 콘퍼런스
“의욕에 비해 성과 부족” 밝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10일)을 맞으며 전문가들은 남은 3년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인물과 정책 기조 모두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좋은 정책 취지가 추진 과정에서 왜곡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하며 “이제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의 편’이라는 자기 확신” = 전문가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 정치를 진리와 비(非)진리로 일도양단하고, (우리는) 진리와 정의의 편이라는 자기 확신이 강하다”며 “국내 정치, 경제 정책, 외교·안보 모두 현실 위에 이념과 비전을 덮어씌우려 해서 도저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촛불과 탄핵 국면에서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정부이고 문 대통령도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까지 했는데 여전히 정치는 그저 그렇고, 청와대 중심 국정 운영이 이뤄지고, 소통 안 하는 대통령으로 비쳐지는 등 지금까지 보면 ‘용두사미’ 정부”라고 강조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책의 적시성’이 부족했다”며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등 취지는 이해돼도 정책 수단 선정이나 추진이 효과적이지 못해 결과가 미약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회통합도 ‘반쪽짜리 통합’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치 정부’보다 ‘일하는 정부’ 돼야” = 전문가들은 남은 임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안을 내놓았다. 권 교수는 “이제는 좋은 취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정치적 성격의 정부보다는 일하는 정부가 돼서 (야당과 반대 진영을) 설득하고 적절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조의 변화 등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윤 교수는 “앞으로 3년은 이념가보다는 전문가를 등용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전략적 행보를 해야 한다”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남은 3년을 순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에 있을 때 중도로 우클릭해서 성공한 것을 떠올려야 한다”며 “보수의 장점을 수용하는 새로운 진보 정치의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구체적으로 “협치의 기본 중 하나인 탕평책을 되살려 유능한 인재를 이념과 관계없이 택해야 하고 청와대와 진보 진영 중심의 국정 운영이 아니라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국정 과제도 많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아직 부족하고 권력기관 개혁 역시 초기의 의욕에 비해 아직 성과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성과” =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2년의 최대 성과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꼽았다. 하지만 ‘핵 없는 평화’라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미·북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도 삐걱대는 부분은 또 다른 불안요소라는 지적이다.

민병기·손우성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