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고 빠진 韓경제… 親노동정책으로 기업부담 가속화”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소비·투자·수출·고용 부진
반도체 등 산업경쟁력 저하
정부, 친기업정책 추진해야”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한국경제가 민간소비 회복세 둔화를 비롯해 ‘5중고’에 빠졌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구조적 내부요인과 외부악재가 겹치면서 뚜렷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잠재적 성장능력 향상과 정부 정책 방향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재고되지 않을 경우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마지막 비상구도 점점 닫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기조 발제에서 “최근 국내 경제에서 민간 소비 회복세 둔화, 건설 및 설비 투자 부진, 총수출 감소, 고용창출능력 감소, 반도체·자동차·스마트폰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는 발표 역시 이 같은 5중고에 원인이 있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를 겪던 지난 2008년 4분기의 마이너스 3.3%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외부환경도 녹록지 않다. 이 원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감산과 미국의 이란, 베네수엘라 제재 등에 의한 국제 유가 상승 및 미·중 무역 갈등, 환율 변화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또한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이 원장은 약 2.5%대의 저성장 기조라고 예측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원장은 ‘잠재 성장 능력 향상’을 언급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통한 생산가능인구 증가,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 증대 등 근본적으로 잠재성장능력을 높이는 데 정부, 기업, 노동계, 국민 모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대한 속도조절론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준 탓에 기업의 탈(脫)한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정부가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노동 유연성 확대 등 친기업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