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新안전지대 미래 안심사회 연다>‘배고팠던 나라’가 WHO ‘최우수 식품 안전국가’ 됐다

- ① 우리나라 식품안전 발전사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
처음으로 국제기준 적용

분유·커피 등 수입 늘며
국제식품규격위에 가입도

1988년 올림픽개최 앞두고
품질검사·위생등급제 시행

1998년 식의약안전청 출범
선진 위생관리시스템 확립
2013년 식의약안전처 격상

오는 14일은 ‘제18회 식품안전의 날’이다.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처음 제정했다.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식품안전의 날 제정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는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국민의 식생활과 함께해 왔다.

◇식품위생법의 탄생 =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은 1962년 처음 탄생했다. 5·16 군사정변으로 탄생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옛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와 신설 작업에 돌입하면서다. 이때 식품·보건 분야 역시 일제강점기와 미 군정 시기에 만들어졌던 개별 법령들이 통합·정리됐다. 그 결과 최초의 식품 관련 법률인 ‘식품위생법’이 1962년 1월 20일 제정됐다. 식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탄생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이었던 식품위생의 개념이 우리나라 보건 정책에 포함됐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같은 해 5월에는 통조림 업계가 버려진 캔을 함부로 재활용하는 데 대해 식품위생법이 처음으로 발동돼 제재에 들어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입 = 다양한 가공식품이 앞다퉈 출시되고 1973년에는 정부가 대량생산이 가능한 통일벼의 개발에 성공해 식량 자급의 기반이 갖춰지면서 1970년대의 가공식품은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던 식품’에서 ‘맛과 영양을 즐기는 식품’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농심 새우깡과 크라운제과 죠리퐁 등 간식용 과자들이 인기를 끌었다. 분유 수입 증대와 커피 도입 등으로 국제 교류도 늘었다. 식품업계의 국제 교류가 늘자 소비자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 시 공정한 무역관행 확보를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1971년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가입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적 수준의 식품안전 기준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식품위생법 1차 전부 개정 = 1980년대 우리 경제는 3저 호황과 올림픽 등의 호재로 지속 성장해 나갔다. 특히 88 서울올림픽은 국민 소비 증진과 민간 경제 성장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 정부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962년 제정 이후 최초로 식품위생법을 전면 개정했다. 식품기업과 제조자들의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신설됐으며 영업자 준수사항을 도입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등급제와 영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를 시행했다. 이때부터 품목에 상관없이 보건사회부가 식품안전관리를 주관하게 됨으로써 식품 안전 체계 일원화에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발족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 = 정부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을 계기로 식품위생관리를 전담할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발족했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 및 판매, 소비자보호에 이르는 통합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나갔다. 식품 생산·소비의 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는 선진 위생관리시스템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의무화를 통해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1998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격상됐다. 본부와 국립독성연구소 및 6개 지방청을 소속기관으로 하는 식약청은 인력 776명, 예산 333억 원으로 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CODEX가 요구하는 위생 기준을 확립했으며 식품안전 관리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됐다.

◇식품안전의 날 지정 = 2000년대 이후 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식품안전정책의 패러다임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 법령 체계도 강화됐다.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이어 2008년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식품안전체계가 구축됐다. 이 시기 식약청은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002년에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행사를 열기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 = 2013년 3월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켰다. 생산부터 제조, 유통, 소비단계까지 일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식품안전을 통합·관리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갖추게 됐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책은 물론 나트륨 및 트랜스 지방 저감화 캠페인 등 식품안전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는 WHO에서 나라별 보건안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합동외부평가에서 외부위원들로부터 식품안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정보교환체계가 구축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식품안전 분야에서 5점 만점을 획득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