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美와 이견-中과 미지근-日과 최악… 北과 대화, 그나마 성과

- ② 외교안보

남북, 긴장 완화 측면 있지만
北 미사일 도발 재개 등 변덕

한미, 北비핵화 방식서 균열
방위비 분담금 등 갈등 불씨

한중, 사드·미세먼지 등 불화
한일, 반일·반한 감정 극대화
“외교 실종… 국제입지 좁아져”

‘미 조야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대미외교 전개’‘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과거사와 북핵 대응 및 한·일 간 실질적 협력과는 분리 대응’.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 출범 2개월째인 2017년 7월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북한 및 미·중·일 외교와 관련해 제시한 목표들이다. 하지만 2년 전 “당당한 협력외교를 추진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기 포부와 달리 현재 동북아 정세는 북한과 미·중·일·러가 ‘합종연횡’하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실종’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북한 경도 역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되는 데 한몫했다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남북관계 = 지난 4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만들어낸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위기에 처해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6점)은 8일 “대결 국면에서 대화로 전환했다는 것은 평가할 부분이지만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4점)도 “대화 초기에 북한 비핵화 개념과 로드맵을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를 생략한 채 상황을 끌고 오다가 이용만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5점)은 “북한만 바라보는 대외 정책이 주변국 외교에서도 큰 제약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외교 기조가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졌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최 부원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타결됐지만 잠시 오는 비를 피했을 뿐이고 연합 방위체제가 공고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5점을 부여했다. 차두현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6점)는 “현재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뒤통수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동맹을 강화한 것도,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도 아니었다”며 6점을 줬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9점)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한다”면서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 입장 차가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중관계 = 문 대통령이 취임 첫해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중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여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에도 저조한 평가를 내렸다. 중국 전문가인 박병광 위원은 7점을 부과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가 이뤄지지 않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중 협력에도 외교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5점)도 “가시적으로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며, 북핵 문제에서도 중국의 바람직한 관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차 전 이사(7점)는 “평화체제 논의에 있어 정부가 초기에는 3자 또는 4자 간이라며 중국을 넣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다가 2차 미·북 정상회담 직전에 북·미 양자끼리 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미숙한 대중전략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 =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절반이 넘지 않는 평균 4.7점을 부여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컸다. 일본 전문가인 박 교수(3점)는 “정부가 취임 초기에 과거사와 양국 협력을 투트랙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원 트랙’으로 끌고 왔다”면서 “일본 현지의 반한 감정은 우리 국민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4점)은 “양국 국민은 그나마 우호적인데, 정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모양새”, 최 부원장(3점)은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을 잃어버린 것으로 치자는 의미의 ‘로스트 코리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 우려했다.

김영주·김현아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