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청년실업률 아주 낮아졌다”?… 0.8%P 줄어 여전히 10.8%

- 경제 분야

작년 청년체감실업률 25.1%
30·40대 취업자도 대폭 줄어

“저소득노동자 비중 역대최저”
→ 비중 줄었지만 소득도 줄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 출범 2주년 특집 대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크게 높아졌다” 등의 평가를 했다. 이는 여전히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수출을 비롯해 생산과 투자 지표가 하락 중인데도 불구, 올해 경제성장률 달성을 자신했고, 올해 신규 취업자 목표치도 2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경제계는 유리한 통계만 활용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담에서 “지난해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7번째로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고 “G20 국가 중에서 고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30-50 클럽’은 인구 5000만 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뿐이다. 다른 나라의 30-50 클럽 가입 시기는 199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지 20년 정도 돼 저성장이 고착된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최근 공식 집계를 마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 성장률 2.7%로 36개 회원국 중 18위에 그쳤다. 2016년 11위였던 성장률 순위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12위로 떨어지고 지난해 18위까지 추락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다”고 긍정평가를 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황으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소득 1분위(하위 20%) 소득(전년 동기 대비)은 최저임금이 급등한 지난해 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4분기 -17.7%로 떨어졌다. 지난해 5분위(상위 20%) 가구 총소득이 1분위의 13배에 달할 만큼 빈부 격차도 커졌다.

청년 실업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주 낮아졌다”고 했다. 3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8%로 전년보다는 0.8%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10%를 넘는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5.1%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2, 3월 취업자가 연속 20만 명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증가 폭이 작은 데 따른 ‘기저 효과’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컸다. 지난 3월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분야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7만2000명) 등이다. 국민 세금을 투입한 업종과 농림어업(7만9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30대 취업자는 각각 16만8000명, 8만2000명 줄었다.

다만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선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올리기보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