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규제법안 지연… 시행규칙 고쳐 우선 대응”

黨政靑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중소 상인과 상생방안 마련”

“가을에 국내 첫 정책全大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복합 쇼핑몰의 입점 제한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주변 상권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 점포를 규제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청은 아울러 대형 조선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 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 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복합 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야당(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당장 가능한 것부터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대규모 점포와 주변 중소 상인들의 합리적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조선과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하도급 거래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속거래 강요, 납품단가 부당 결정 등 부당한 실태가 드러날 경우 하반기 발표 예정인 범정부 하도급종합대책에 개선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10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한 치킨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급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안정적인 점포 운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상환불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9월 초 정당 최초로 ‘정책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도별, 지역위원회별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당 자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함께하는 정책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우·윤명진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