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도시의 비명… 지방세 체납액 급증

경북·경남 전년比 11% 증가
군산發 타격 전북도 12% 쑥

경기불황으로 조선, 전자, 자동차 산업이 침체하면서 지방 대표 산업도시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오히려 체납액이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미미해 대조를 보였다.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도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1876억 원으로 2017년 1690억 원보다 11%나 증가했다. 전자산업도시인 구미시는 지난해 체납액이 38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원이나 늘었다. 구미시의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주력인 전자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와 대기업 이탈 등으로 공장가동률이 60%에 그치는 등 심각한 불황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남의 지방세 체납액도 지난해 2288억 원으로, 전년의 2060억 원보다 11% 정도 증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주력산업인 조선 경기 침체로 저성장 경제구조 고착화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 의지 저하가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며 “특히 도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인 창원 진해구와 통영·거제시, 고성군 등 4개 시·군의 체납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타격을 입은 전북도 체납액은 지난해 928억 원으로 전년의 826억 원보다 12.3% 늘었다.

울산은 지난해 체납액이 744억 원으로 전년의 691억 원보다 7.7%나 증가했으며 체납액은 법인들이 내는 지방소득세가 주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 등으로 국세인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법인세의 10여%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체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서울은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9810억 원으로 전년의 1조1933억 원보다 17.8% 감소했고, 경기는 지난해 1조194억 원으로 전년의 9912억 원보다 2.8%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안동=박천학·울산=곽시열·창원=박영수·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