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韓수출 ‘G2 새우등 신세’ 뻔한데 정부는 “제한적”… 또 낙관

- 국내경제 미치는 영향은…

국제금융 변동성 확대는 우려
시장 “실물경제 전이 빠를것”

관세 부과땐 韓수출 0.14%↓
추가 관세 부과땐 더 악영향
“산업정책 자체 변화 준비해야”

미국이 자국 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단행하며 촉발된 미·중 간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비등해지고 있다. 미·중 간 관세전쟁에 한국 수출품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국내 수출기업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13일 미·중 무역 갈등의 본격화로 국제 금융시장의 여파가 국내 외환시장과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급부상했으며,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선 우려했다. 하지만 실물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의 ‘낙관적’ 진단에 대해 “실물경제로의 전이가 생각보다 빠를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주요 2개국(G2)’의 경기침체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4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상호 25%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에 돌입하면 첫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중국은 1.22%포인트, 미국은 0.31%포인트, 전 세계는 0.11%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5.8%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추가 발동되면 경제성장 하락 폭은 더욱 커진다.

미·중 수출 비중이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받게 될 충격은 불문가지다. 일각에선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중간재가 최종재로 미국으로 넘어가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등 막연한 기대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미미한 수치로 부정적 영향을 만회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오히려 거대 경제시장의 성장률 하락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이미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로 한국 수출은 총 0.14%(8억7000만 달러) 이상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6.8%, 대미 수출 비중은 12.1%로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로 수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무역협회는 중국의 성장 둔화로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0.04% 줄어들고, 이 같은 직간접 효과를 합하면 수출 감소분은 0.14%(8억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일각에서도 실물경제 전이 방지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거시적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정민·유회경·박준우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