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 인한 사고 위험 잦아
업계 “5년넘은 車 대부분 교체”


서울에 사는 직장인 임모(30) 씨는 지난 달 자주 사용하던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로부터 차를 빌려 운전하던 중 핸들이 제멋대로 돌아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임 씨는 차량을 반납하며 이 같은 사실을 업체 측에 알렸지만, 해당 업체가 그 후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해당 차량을 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 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해당 업체는 “직원이 자체적으로 살펴봤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차량 대여를 계속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인 차량 점검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업체는 “고객센터에서 실질적인 차량 점검을 관리하는 본부로 차량 문제가 일시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유 차량으로 인해 사고 위험을 겪거나 제때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량공유 시장 규모는 지난 2012년 6억 원에서 2016년 1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같은 기간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 보유도 400대에서 1만3000여 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카셰어링 업체의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은 2016년 대물배상이 149.6%로 일반 개인용 자동차의 사고 발생률(13.8%)에 비해 10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안전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연한은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은 8년으로 정하고 있다.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11년 9월 그린카가 국내 최초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듬해 3월에는 쏘카가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5년 이상 된 차량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5년이 지나면 대부분 교체한다”며 차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정비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량 관리 부실로 피해를 봤다는 불만은 계속 나오고 있다. 회사원 이모(37) 씨는 “카셰어링 업체 차량을 빌려 운전을 한 지 10분 만에 뒷범퍼가 통째로 떨어진 적이 있다”며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차량 대여비만 면제해줬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안전 문제를 소비자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만큼 카셰어링 업체에서 정기점검을 강화해야 하고, 법적으로도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권·조재연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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