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총파업 D-1>1조3000억 추가부담은 누가… 정부-지자체 ‘이견’

정부 “광역버스만 국비 지원”
지자체 “나머지 버스도 필요”

버스 ‘준(準)공영제’란 말 그대로 공영제와 민영제를 혼합한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노선을 직접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버스 운행 수익금을 관리하되 버스 운수회사가 적자가 나면 보조해 준다.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인천시(일부), 제주시, 경기도(일부) 등 8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결국 ‘돈’이다. 지자체별로 재정 형편이 제각각이어서 서울 등을 제외하고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계속 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이번 파업 이전부터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국비지원을 요구해온 배경이다. 준공영제 시행 지역의 버스 기사 월평균 임금은 약 360만 원으로, 미적용 지역(320만 원)보다 50만 원 정도 높다. 여기에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시행이 본격화할 경우 인력 추가 고용에 따른 예산 소요가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5402억 원을 서울 시내버스 적자를 메우는 데 썼다. 대구시 1110억 원, 인천시 1079억 원, 부산시 1134억 원 등 수백억~수천억 원의 지방정부 예산이 준공영제에 쓰였다. 14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지난해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준공영제 평균 월급’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때 1조3433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특히,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도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중앙-지방 정부 간 입장 차가 커 단시간 내 조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시·도를 넘나들어 관할 지자체가 여러 곳인 광역급행버스(M버스 포함)에 대해서만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는 나머지 버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