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총파업 D-1>노조측 “정부대책 재탕·뜬구름”…‘서민의 발’ 올스톱 위기

버스파업 하루도 안남았는데
해법 못찾고 팽팽한 줄다리기
정부-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만

서울버스노조 최종협상 앞서
“市 접촉 시도나 답변도 없어”
협상막판 극적타결 가능성도

‘주52시간發 파업’ 확산될 위기
1051개 업체들 7월시행 앞둬
노사합의 불발땐 쟁의 가능성

전국 단위의 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노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역습’으로 인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정부, 지자체 등은 이날 오전까지 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을 풀어 주 52시간제 여파로 삭감된 버스 기사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법을 찾고 있으나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볼모로 잡힌 시민만 돈은 돈대로 내고 서비스는 서비스 대로 못 받는 ‘불이익’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14일 전국 쟁의조정 돌입 =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및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경성여객 등 서울 61개 사업장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노동쟁의조정 회의에서 서울시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과 정년 연장 등에 관해 사 측과 최종 협상을 벌인다.

부산은 국제여객㈜ 등 32개사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경기지역에선 광역버스 회사인 경기고속 등 7개 업체에서 오후 7시부터 2차 쟁의 조정에 돌입했다. 남성여객자동차㈜ 등 울산 지역 5개사와 금남고속주식회사 등 충남·세종 지역 16개사, 동일운수 등 청주 지역 4개사,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 버스업체는 오후 2시부터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지자체, 줄다리기 =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버스 요금을 인상하라고 촉구, 현재 주 52시간 근로제 미시행 지역 등은 지자체에서 버스요금을 인상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버스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함께 버스 요금을 올린다면 200원 정도 인상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임석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정부는 우회적 지원 방안으로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임금 지원(기존 근로자 해당)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난해 정부 지원 방안을 재탕해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여당의 ‘준공영제 확대’ 방침은 취지는 환영하지만 언제 시행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종으로 파업 확대 여부 촉각 = 이번 버스 총파업 위기는 다른 업종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은 지난 4월 기준 총 1051개소다. 이 가운데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 곳이 897개소(85.3%)에 달하지만, 노선버스 외에도 방송·교육서비스 등 업종의 근무 시간 주 52시간 초과 비율이 높다. 당장 7월부터 해결돼야 하는 이들 업종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원만한 노사 합의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버스 파업과 같은 쟁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김성훈·최재규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