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에 예고된 적자… 전기료인상 다시 수면위로

- 한전, 1분기 6299억 손실

원전가동률 상승이 해법인데
정부는 비싼 LNG발전 고집

내달까지 주택용 누진제 개편
전기료 인상효과 포함 가능성
“정부 에너지정책 잘못 인정을”

한국전력공사의 사상 최악의 분기 실적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애써 부인하지만 전문가들은 상반기 중 공개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숨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5일 정부·한전 및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6299억 원의 영업손실 기록했으며, 이는 단위 연결결산을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악의 실적이다. 한전은 발전용 LNG가격 등 국제 연료가의 상승 영향으로 전력시장가격도 크게 상승해 전력구입비가 7000억 원(13.7%)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값싼 원전이 가동률을 높이며 적자를 줄일 수도 있었지만, LNG 발전 가동으로 인해 비용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적자원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에 “신기술 적용 공사비 절감 등”을 하겠다고만 밝혔다. 원전가동률을 높이고, 불가피한 LNG발전 가동을 상쇄할 대체발전을 찾는 게 재무개선의 유일한 해법임에도 정부의 압박으로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봄철 미세먼지로 인해 값싼 석탄화력발전 대신 비싼 LNG발전을 가동하기 위해선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 이외엔 적자를 면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0.9% 전기요금 인상을 전망했지만,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요금 인상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장 값비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대에 이른 상황에서 20%대까지 늘린다면 한전의 전력 구입 비용은 천정부지로 오른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주목한다. 6월까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예고했는데,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소비가 많은 가구는 잘살고, 적은 가구는 못 산다’는 논리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린 기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누진제는 전력소비가 적은 가구에 요금을 높이고, 다소비 가구의 요금을 낮추는 방향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 탓에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비판을 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정민·김유진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