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지역구 고정·연동형 비례제로”

평화당 유성엽 이어 또 언급
민주당은 여전히 “확대는 불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에 이어 손 대표까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면서 의원 수 동결을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4당 공조에 균열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이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며 의원 정수 확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됐다”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역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각 당 합의를 이끌어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까지 들어오는 합의의 장에서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대표제, 특히 지방 중소도시 의석이 축소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선거제 개혁안 합의 전 세비를 축소하고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던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어서 패스트트랙 공조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분명히 300인이 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정리했다”며 “지금 국민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진·나주예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