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버스노조 ‘서비스 개선’으로 답하라

정부가 버스노조의 전국 동시 전면 파업을 요금 및 임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시행 등으로 진화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지만, 결국 서민 쌈짓돈과 국민 혈세가 투입되게 되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선봉에서 비판하며 ‘무력시위’를 예고했던 버스 업계는 정부로부터 정년 연장과 임금 보전 등 실익을 보장받은 뒤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모양새다.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거나, 요금 인상으로 일방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 국민에게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버스 업계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있다.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해도 결국은 국민 부담과 혈세로 업계 손실을 해결한 만큼 국민에 대해 감사든, 사과든 진정성 담은 이야기를 해야 할 때다.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노력하겠다는 등의 다짐이나 이행 방안도 내놔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게 된 국민의 불편한 심정도 그래야만 풀릴 수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의 땜질처방으로 요금 인상, 혈세 투입 등을 밀어붙인 만큼 지금이라도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쩔 수 없었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등의 원론적인 이야기만으로는 국민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버스회사 경영진이나 도덕적 해이를 내버려두고 임박해 온 파국을 방관했던 지방자치단체도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세금 먹는 하마’로 변질한 준공영제 전국 확대를 환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김성훈 사회부 기자 powerkim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