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차이나 파워>美·中에 수출 40% 의존… 韓은 ‘초비상’

수출액, 對中 1위 - 對美 2위
대체시장 적어 타격 불가피

미국과 중국 간의 극단적인 무역갈등이 무역전쟁으로 본격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현재의 양국 대립이 비단 무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영토 등 글로벌 패권 경쟁 성격이 짙고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경우 대미·대중 무역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수출은 하락세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경제·무역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미·중 간 무역전쟁은 양측 지도자의 ‘강대강(强對强)’ 힘겨루기에서 비롯됐으며, 어느 한쪽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무역갈등을 예고했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역시 ‘중궈멍(中國夢)’ 등을 내세우며 주요 2개국(G2)으로서 미국을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다. 미국이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 등을 언급하며 통상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남중국해 및 북극 해역에서의 미·중 군사갈등 등은 현재의 대립이 전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상 중간에 낀 한국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조1405억 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수출도 6055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수출 실적은 미·중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1622억4000만 달러, 대미 수출은 727억5000만 달러다. 개별 국가로 볼 때 이들 두 나라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합산액으로 볼 때도 전체 수출의 40%를 미·중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 역시 최근 호황의 끝자락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감행할 경우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 비중(대중 수출의 약 75%)이 높은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미국의 압박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급격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역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출 다변화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이를 활용한 수출 전략을 구사해 왔지만 이마저도 미·중이 초래한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최대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을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양국 대립이 전 세계의 불황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신흥국들도 무역장벽을 높일 경우 지금까지 한국이 추구한 자유무역주의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중의 갈등으로 인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애써온 FTA 체결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