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차이나 파워>“‘사회주의 中’ 떠오르자 美가 견제 시도…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분쟁 재발할 것”

투신취안 中 대외경제大 교수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은 ‘미국과 다른’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경계하는 미국, 특히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간의 문제입니다.”

투신취안(屠新泉·사진)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 겸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연구원장은 1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련의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대해 이같이 진단하고 그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 교수는 “중국은 무역 분쟁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며 무역 전쟁의 핵심이 슈퍼파워 미국의 관점에서 본 ‘너무나 다른 중국’의 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은 본질을 바꿀 생각이 없고 미국은 이를 경계하는 입장의 차이가 지속한다면 분쟁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취지였다.

투 교수는 “중국은 정치는 물론, 경제 시스템과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미국과 다르지만 빠르게 굴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공포와 초조감을 불러일으켰고 무역격차 해소와 중국의 기술 추격을 따돌리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맞물리면서 무역 전쟁이 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공산당 지배와 사회주의 등 현 체제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며, 미·중 간 상호 견제와 충돌은 무역 분쟁의 봉합이나 타결 이후에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 교수는 무역·경제 부문과 관련, “미국은 중국의 (경제 개혁) 변화 속도가 느리다고 여기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당 지배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개혁, 개방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미국 제품 구매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은 양보할 수 있어도 국영기업이나 핵심 산업 정책에 대한 변화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 교수는 미·중 무역 분쟁은 중국에 과거에 없던 새로운 시사점을 안겼다고 총평했다. 그는 “과거 중국은 경제 정책을 펼 때 자신의 경제 상황만을 생각해 정책을 수립했지만 이제는 미국, 한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중국제조 2025의 경우 ‘국내 제조업 수준이 낮으니 이를 높여 우리가 자력갱생을 해보자’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려 한다는 등의 오해를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투 교수는 “이제 중국은 국가 전체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정책을 세울 때 외부의 시각, 대외 파장 등을 더 고려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