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한국경제>규제·집단이기주의에 갇힌 新산업… 경쟁국은 시장 선점

文대통령 “혁신” 강조 무색하게
공유차량·드론 산업 등 꽉막혀
그사이 美·中 공유 기업 2곳은
글로벌 인터넷기업 20위 진입
상업용 드론 시장까지 싹쓸이

서비스업 부진에 경쟁력 발목
생산성 5만달러로 美 절반수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과감한 자기 역할로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다. 전 세계가 신성장 동력 먹거리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혁신 산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한국의 산업 혁신은 규제와 집단 이기주의 등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노조 등의 집단 이기주의와 규제로 인해 미래 신사업 진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 중국 등 경쟁국들은 발 빠르게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인터넷 산업 트렌드 보고서인 ‘인터넷 트렌드’가 분석한 지난해 세계 20위 인터넷 기업(시가총액 기준) 명단에는 공유 차량 서비스 기업인 미국의 ‘우버’와 중국의 ‘디디추싱’이 각각 15, 16위에 올랐다. 모두 2013년 명단에는 없던 기업들이다.

한국에서는 택시 노조의 거센 반발과 규제 장벽 등에 막혀 공유 차량 산업이 걸음마도 못 떼고 있는 반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720억 달러와 560억 달러의 혁신기업들이 보란 듯이 등장했다.

간판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꼽히는 상업용 드론 시장도 미국과 중국이 이미 시장을 선점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상업용(개인용) 드론 시장에서 7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에야 드론 개발·상용화 지원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갖가지 규제로 시험비행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드론산업은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원대한 목표와 함께 2017년 12월 발표한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에 포함됐던 중점 육성 산업이다.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공유 차량 산업은 아예 한국에서는 발도 못 붙이고 있는 상태다. 카카오의 카풀사업이 택시노조 등의 반발에 발이 묶인 데 이어, 최근에는 실시간 차량 공유서비스인 ‘타다’를 겨냥해 ‘퇴출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거세다. 원격진료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등 기득권의 반발, 규제에 부딪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혁신산업은 이 외에도 부지기수다.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각광받는 서비스산업의 더딘 발전도 경쟁력 하락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 논의와 정책추진 방향’ 보고서를 보면, 주요 선진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달성 시점의 서비스산업 비중에서 한국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생산성은 미국(10만4476달러), 영국(7만258달러), 독일(6만7173달러) 등에 크게 못 미치는 5만1652달러로, 미국의 49.4%에 불과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에 나서야 하는데 현재 경제 환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려고 해도 규제 등에 묶여 진입하지 못하면서 신산업이 정체돼 있다”며 “경제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한 규제의 합리화와 기업가 정신의 고취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대환·이은지·송정은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