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한국경제>오락가락 경제진단·중구난방 처방… 국민만 혼란

文대통령 “경제력에 자신감”
기재부는 긍정 진단 내렸다가
여론 비판에 신중론으로 선회
재정확대 놓고 서로 ‘딴소리’

‘누구 말이 맞나?’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의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다르고, 기재부도 상황에 따라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17일 내놓은 ‘2019년 5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 리스크(위험)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생산, 설비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2019년 3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연초 산업 활동 및 경제 심리 지표 개선 등 긍정적 모멘텀(계기)이 있다”고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긍정적으로 바꿨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은 뒤 4월과 5월에는 신중론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현재의 경제 상황과 관련, “거시 경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상황에 따라 다른 경제 진단을 내놓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컨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주장할 때는 “추경이 통과 안 되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경기 대응 예산까지 모두 포함된 추경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다른 상황에서는 “경제 지표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며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잦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와 정반대 처방을 내놓을 때도 있다. 예를 들어 KDI는 문 대통령이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권규호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와 브리핑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확대 정책은 구조 변화를 끌어내기보다는 재정에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는 경제 진단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