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등 남북합의 안지킬 것” 1년만에 20%→61%

갤럽, 성인 1002명 설문

“합의 지킬 것” 58 → 26% ‘뚝’
진보층도 낙관45%·비관41%
“핵포기 않으면 지원중단” 54%

북한이 이달 들어 2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북한이 남북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비관론이 낙관론보다 2배를 넘어선다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같은 기관이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조사했을 때와 정반대 결과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2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북한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잘 지킬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북한 합의 이행 낙관론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뤄진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5월 조사에서는 58%에 달했으나 이후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49%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38%까지 내려갔다가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 합의 직후인 올해 2월 중순 조사에서는 46%로 다소 회복한 바 있다. 한국갤럽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의 대북 인식이 4·27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부정적 인식(85%)이 낙관론(10%)을 압도했고, 중도층에서도 지키지 않을 것(65%)이라는 전망이 긍정적 응답(24%)을 크게 상회했다. 진보층에서는 낙관론(45%)과 비관론(41%)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54%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38%)보다 16%포인트 높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인 지난 2013년 2월 조사에서는 ‘모든 대북 지원 중단’ 46%, ‘인도적 대북 지원 유지’ 47%로 의견이 양분됐다. 그러나 2016년 2월 4차 핵실험 직후,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직후, 이번 조사까지 세 차례 조사에서는 모두 ‘모든 대북 지원 중단’이 50% 중반, ‘인도적 지원 유지’가 30% 후반으로 큰 변화가 없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