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공공기관 이전·‘과거vs미래’ 프레임 기치… 민주, 갈등 이슈로 지지자 결집

여권이 국가 재정 지출 확대,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미래 대 과거’ 프레임 등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직결되는 논쟁적 사안을 잇달아 화두로 띄우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로 인한 여야 대치 정국 속에 갈등 이슈로 지지층을 한층 더 결집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이른 시점부터 여권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보다 총선 승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과 취업, 직업, 주거 등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월 들어 금요일마다 현장 최고위를 개최해 국·공립 유치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한국당 등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빚더미 추경’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재정 확대를 통해 ‘마이 웨이’를 가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총선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도 조기에 들고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은 최근 “내년 총선 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 분권과 관련된 문제가 전국 단위 선거에서 큰 쟁점이 됐는데 민주당이 주도권을 먼저 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내년 총선 구도로 “과거로 가는 정당과 미래로 가는 정당의 대결”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여권이 원하는 총선 구도 설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채·윤명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