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 내세워… 中, 美기업 겨냥 대대적 단속 ‘역공’

美의 화웨이 거래제한에 반격
오라클과 모건스탠리 등 피해
외국업체 “지재권 침해” 불안감

시진핑 “中기술혁신 결여” 질타
첨단기술 육성책 강력추진 의지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미국 기업을 직접 겨냥한 대대적 사이버보안 단속으로 역공에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거래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 간 기술전쟁으로 확대된 가운데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는 평가다. 오라클, 모건스탠리 등 주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정보당국의 ‘국가정보 보안’을 명분으로 한 조사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사이버보안 단속에 나서고 있어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FT는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 않은 채 “소비자 관련 데이터를 다루는 외국계 회사 2곳이 중국 당국의 공식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들 기업에 대해 2017년 6월 발효된 사이버보안법과 이를 강화한 ‘다층 보호 계획’에 따른 국가정보 보안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중국 내 외국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조사로 인해 핵심 기업기밀이 중국에 넘어가거나 회사 지식재산권이 경쟁자들에게 누설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통신기술(ICT) 등 외국계 첨단기업들에 대해 정보 보안을 이유로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미국계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는 최근 이런 이유로 상하이(上海)에 있는 비영업 부서의 데이터를 아시아 다른 국가로 옮기기로 했다. 미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도 최근 연구·개발(R&D) 센터를 폐쇄하고 직원 900명에 대한 해고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자체 문제점으로 ‘기술혁신의 결여’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내부적으로는 기술혁신 부족을 질타하면서 적극적으로 첨단기술 개발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지식재산권 절도 등을 명분으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론 잡지 구시(求是) 최신호에 ‘신발전 이념의 깊은 이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 “중국 경제가 세계 2위까지 도약했는데 규모는 크지만 강하지 않다. 경제가 비대해지고서 오히려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혁신력의 부족이라는 중국경제의 ‘아킬레스건’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 주석은 “중국의 기술력이 여전히 세계 밸류(가치) 체인의 바닥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관한 축적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맞서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자매지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절대 화웨이를 봉쇄할 수 없다’는 제목의 공동사설을 통해 미국을 맹비난했다. 환추스바오는 “화웨이는 미국 법이나 사업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