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분쟁 합의해도 박수칠 일 아냐”

안덕근 서울대 교수
“새 체제 등장 불안전성 커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합의한다고 해도 손뼉을 칠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리무역체제가 등장하면서 국제통상질서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덕근(사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콘퍼런스홀에서 최종현학술원·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 ‘미·중 무역갈등과 동북아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뿐 아니라 성사되는 경우 문제점과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미·중 무역협상이 성사된다면 이는 관리무역체제가 시작된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가 용인한다면 그 존립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교수는 미·중 무역합의의 문제점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관리무역체제 실시 △WTO 등 분쟁해결제도의 위기 △한국 무역에 대한 부수적 피해 △산업환경과 무역구조의 호환성 보완 시급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보호주의 무역조치 확산으로 국제통상체제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 산업생산 체계 개편 및 통상전략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교수는 한국·중국·일본 동북아 3개국 무역체제에 닥칠 타격에 주목했다. 그는 “한·중·일 중심 ‘지역 가치사슬’이 미·중 합의로 해체될지 아닐지가 한국에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는 세계화로 형성한 ‘글로벌 가치사슬’보다 지역 가치사슬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현재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미·중 합의로 관리무역체제가 시작되면 동북아 역내 자유무역도 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안 교수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분야 말고도 반도체·항공·조선 산업에 대해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