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인권 전쟁’ 갈수록 격화…미 국무부, 탈북민 북송 반대 입장 표명

미국 국무부가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7명이 강제 북송될 경우 상당한 인권 탄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탈북자 북송 등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여있는 탈북자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강제 북송된 탈북자는 일반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를 당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성폭력 위험에 놓인다”며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겪는 역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 탈북자 7명은 현재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한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무부는 중국 정부에 탈북자 보호 의무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가입국으로서 국제적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인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겪는 과도한 처벌과 고문 등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실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가 구금 중인 탈북자 7명에 대한 북송 금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서한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탈북자는 송환되면 박해와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지난 13일 미국 법무부의 북한 화물선 압류와 관련해 전날에도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 입장문에서 “제재가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릴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