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차이나 파워>쌍중단은… 北 핵개발 · 韓美훈련 동시중단

쌍궤병행은… 비핵화·북미평화협정 함께추진

◇쌍중단(雙中斷)·쌍궤병행(雙軌竝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대북정책으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등 무력행사를 중단하고, 그와 동시에 한·미 연합훈련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는 것을 뜻한다. 시 주석이 쌍중단과 함께 내놓은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북 평화체제 전환 협상을 병행해서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2016년 2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해 ‘왕이 이니셔티브’라고도 불린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7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제안에 의견을 같이한 뒤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러시아는 미국이 주장하는 선(先) 비핵화와는 달리 단계적 해법을 기초로 한 ‘쌍중단’뿐 아니라 ‘쌍궤병행’ 방식도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쌍중단 및 쌍궤병행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단계적 해법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4번째 방중과 지난 4월 첫 북·러 정상회담에서 중국·러시아와 이 방안을 ‘연구·공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