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량’ 지렛대로 특사 검토… 남북 →한중 →한미정상회담 구상

北 만나 대화 모멘텀 살리기
미·북 입장차 여전한 상황서
‘일단 만나자’ 부정적 시각도

이달말 방북 계획 獨의원들
北 미사일 도발 이후 ‘취소’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대북 식량 지원 추진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 및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오는 6월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남북→한·중→한·미로 이어지는 비핵화 협상 모멘텀(추진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북 사이에 비핵화 방안과 상응조치에 대한 간극이 분명한 상황에서 ‘일단 만나자’는 식의 접근은 경색 국면을 더 장기화시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굵직한 대북 관련 제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청와대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 등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고,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도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3년 3개월 만에 승인했다. 정부는 6월 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거의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부터 여론 수렴에 들어간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20일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를 면담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올인’하는 것은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과 함께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요구 조건을 파악한 뒤 미·북 비핵화 협상 조율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월 말 시 주석의 방한까지 추진, 현재 경색 국면의 북한 비핵화 협상을 ‘심폐소생’시킬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교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2·28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대화 재개를 위해선 ‘냉각기’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지원 사업뿐 아니라 남북 대화 카드도 북한과의 사전 조율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꺼내 들면서 정부가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흐름과도 정반대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독일 연방의회 산하 ‘한독의원친선협회’ 소속 카타리나 란트그라프(기독민주당·CDU) 회장과 사회민주당(SPD) 소속 하이케 베렌스 등 의원 8명은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해 5월 말 예정돼 있던 북한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민환·김현아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