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대책 ‘광주형 모델’ 확대한다는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복지부 전국 확대계획 내놨지만
광주는 관련 예산 90억원 편성
대부분 지자체 절반에도 못미쳐

정부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광주시의 통합정신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키로 했지만 예산 확보 가능성을 놓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9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운영 중인 광주시의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에만 90억 원가량의 예산을 잡아 놓고 있다. 일반적인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사업과는 별개 예산이다. 문제는 기존의 통상적인 정신건강 사업 예산을 비교하면 광주시와 다른 지자체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8억355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약 2배로 많은 16억2000만 원을 배정하고 있다. 대구시가 5억9060만 원을 잡아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역시 광주시는 44억1877만 원이나 쓰고 있다. 대전시의 기초정신건강센터 지원 예산도 광주시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대전시는 해당 예산으로 10억3350만 원을 잡고 있다. ‘정신건강보건시설 확충’ 명목으로 책정한 12억1680만 원을 포함해도 광주시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사정이 이렇자 과연 기존 지자체가 단기간에 광주시만큼의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의 목표는 전국 센터의 전문가 1인당 관리 대상을 25명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현재는 1인당 60명 수준으로 관리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 업무가 과중하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확보가 계획된 인력 785명을 앞당겨 충원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관리 사각지대의 중증정신질환자 33만 명을 관리 영역으로 포함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관리 대상 자체가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1인당 25명을 맞추려면 기존 계획보다도 훨씬 많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 인력 확충 등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예산은 넣지 못했지만, 이번 대책은 달성 시한과 방향성을 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액수는 내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