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가해학생에게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 군과 B(16) 양 등 10대 남녀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군 등 4명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A 군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 4명에게 선고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고인 4명 중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빼앗은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