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정부 “하반기엔 회복” 낙관하지만 업계·전문가는 “수출 악재만 산적”

수출 6개월연속 감소 우려

수출경쟁력 하락 ‘근본적 원인’
LG경제硏 “올 상품수출증가율
애초 4.1%서 -5.8%로 수정”

한국 수출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등 불안정한 대외여건을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같은 대외 환경에도 일본과 미국 등은 오히려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정부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이달 1∼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5월 들어서도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반도체 수출과 대(對)중국 수출 감소 때문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수출 감소의 기저에는 강성노조에 따른 수출 경쟁력 하락과 기업의 투자 의지 저하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노조의 대표적 산업인 자동차의 경우 노조 파업과 채산성 저하 등이 겹치면서 2015년까지 세계 5위 생산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지난해에는 인도·멕시코에 밀리면서 7위로 내려앉았다.

기업 설비투자 의지도 갈수록 감퇴하고 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2017년 15.1%였던 대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5.1%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민간의 예상은 정부 전망과는 다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2019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상품 수출 증가율을 애초 4.1%에서 -5.8%로 대폭 수정했다. 환율이 상승해 수출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환율 불안 요인인 미·중 무역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환율요인도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은 과거 반도체 특수 효과를 빼면 사실상 2015년부터 계속 부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며 “수출 악화가 지속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조차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회복을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기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임대환·송정은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