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40곳… 내년 3월 공립전환

교육부, 공공성 강화 추진회의
국고지원 공영형 30곳도 확충

내년 3월까지 사립유치원 40곳은 ‘공립’으로 전환되고, 국고로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30곳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 비중을 40%로 끌어 올리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 계획대로 목표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경기·부산·경남·울산 등 5개 교육청은 내년 3월까지 사립유치원 40곳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곳, 경기 15곳, 부산 5곳, 경남 3곳, 울산 2곳 등이다. 이를 통해 약 240개 공립유치원 학급이 늘어난다. 학급당 20명으로 추산하면 약 480명의 유아가 공립유치원에 추가로 다닐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고로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올해 하반기 안에 약 30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운영비 50% 안팎을 지원하는 대신 법인 전환 및 개방이사 선임 등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추도록 관리하는 사립유치원이다. 현재 교육부 지정 2곳, 시·도 교육청 지정 5곳 등 총 7곳이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국공립 유치원 학급 신설 규모를 2018년(501곳)의 2배 수준인 1000여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 동안 2600여 곳의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신설할 계획이지만 신설 규모를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회계 부정 차단을 위한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한 사립 유치원 수는 5월 현재 모두 1300여 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니었던 중소형 사립유치원 3242곳 중 751곳(23.1%)이 자발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자발적 도입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전국 사립유치원 총 3810곳 중 1319곳(34.6%)이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