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구축 필요”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22일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서 주장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갑윤(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재)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했으며, 권혁조 파이터치연구원 이사장, 송희경 한국당 의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떻게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라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통계청에서도 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어떤 사업자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그 플랫폼에서 누가 어떠한 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패널로 나선 노민선 연구위원은 “향후 신(新)분야에서 나타날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와 촉진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