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체벌 금지’ 논란>국내 어린이들 ‘관계맺기 결핍 심각’ 판단

- 놀이권 보장대책 배경·내용

週 30분이상 운동 36.9%뿐
평균 친구數 7.8→5.4명 급감

누리과정 놀이중심으로 개편
초등학교에도 30분 놀이시간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아동의 ‘놀이권’ 보장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그만큼 한국 아동의 ‘관계적 결핍’(여가활동·친구 및 가족과의 이벤트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 아동은 학업 성취도가 높고 물질적 결핍은 낮은 수준이지만 관계적 결핍 수준은 높은 수준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지난 2013년 국가별 아동 결핍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31.5%로 이탈리아(13.3%)와 영국(5.5%), 스웨덴(1.3%) 등에 비해 훨씬 높다. 정부의 2018년 아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주일에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아동은 36.9%에 불과하다. 청소년의 평균 친구 관계 수도 5년 전의 7.8명에 비해 5.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국가적 차원의 지역사회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놀이혁신 선도지역’ 20곳을 선정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개편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40분 수업 2개를 80분으로 합친 뒤 쉬는 시간을 모아 30분의 중간 놀이시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관련 교육 과정도 오는 2022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교실 공간을 놀이장소로 바꾸기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 ‘아동 치과주치의제도’와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도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미혼모 등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해 위기 임신부의 출산 기피 현상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도 추진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