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관계 악화로 韓美日 공조 안돼”

美의회조사국 보고서

‘강제징용’‘초계기’ 등 언급
3국 안보협력 어려움 지적

“韓, 中에 반하는 조치 피해”
對中문제 美에 비협조 시사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은 물론, 대중 정책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 등 다른 여러 정책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이 미 연방 상·하원에 정책자문을 하는 초당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은 향후 의회의 한반도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20일 공개한 ‘한국: 배경과 미국 관계’ 제목의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한·미 간에 대북 정책 협력이 점점 더 불일치해지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며 양국 정부의 대북 정책 엇박자가 심상치 않다는 경종을 울렸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원칙으로 각각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합의)’과 비핵화-제재완화 원칙 ‘빅딜’을 내놓으며 이견을 보여왔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의 ‘한국의 지역 관계’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대중 정책과 대일 정책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지역(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한국의 외교 및 경제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2000년대 초반 이래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증가하면서 한국은 대북 정책요인에 중국의 정책 행동과 의도를 더 많이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교역국이자 해외 직접투자지”라며 “한국은 중국에 반할 수 있는 조치를 피하려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 확장을 제어하려는 정책에 한국이 협조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항행의 자유 작전,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에는 세계은행을 통한 부채 함정 경고 등을 통해 견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삐걱거리고 있음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8년에서 2019년 초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국 함정·일본 초계기 사태 등 3가지 사건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나빠졌다”며 “한·일 긴장이 고조된 이 시기에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점점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