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개인 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취미 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의 창작 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도록 했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상업용 게임, 비영리 게임 구분 없이 등급분류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주전자닷컴, 플래시365 등 주로 청소년들이 플래시 게임을 직접 만들어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을 닫자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당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릇된 규제, 모두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