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 샹그릴라 대화 때 별도회담 않기로”

요미우리 “초계기 문제 영향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로 대체”

한·미, 8월 연합지휘소연습
韓대장 주관 전작권능력 검증

오는 31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아시아외교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추진됐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지난해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논란 여파로 결국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8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과 한국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정식 회담은 보류됐고, 회의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접촉에 그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와야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의욕을 보였지만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가 주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레이더 조사’는 지난해 12월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저공 비행하면서 한국 해군함을 위협한 사건으로, 이후 한·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두 나라 간에는 지난해 10월 이후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신문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참가하는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는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8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한국군이 갖췄는지를 처음으로 검증·평가하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을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연합 CPX와 병행해 시행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검증 및 평가 연합연습을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2∼25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8월에 연합사령관을 대신해 한국군 대장이 주관해 가상의 위기상황과 만일의 사태에 대응한 연합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