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정책 입법’ 野 압박

을지로委 기자회견 열고
10대 민생입법 처리 약속
무분별 쇼핑몰 난립 방지
택시 월급제 보장 등 담겨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택시기사 월급제 보장 등을 포함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한 ‘민생투어’도 이어갈 방침이다. 민생 행보를 강화함으로써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 현장의 부름에 답하기 위해 6월 국회에서 10대 민생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을지로위원회가 발표한 10대 민생 법안은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난립을 방지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10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한 가맹점주의 용이한 계약 갱신을 돕는 가맹점주보호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개정안) 등 민생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다. 또 택시기사 월급제를 보장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소상공인의 편리한 소득공제를 위한 일명 ‘제로페이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의 여진으로 국회가 멈춰선 상황에서, 민생 현장을 챙기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중소기업과 청년 고용 관련 복지센터 등을 잇달아 방문하는 한편, 강원 산불 현장 등 추경 투입이 시급한 지역을 재차 방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도 이날 오후 ‘가맹점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 오는 29일엔 프랜차이즈 제로페이 도입 현장을 찾고, 31일에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절망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겠다면 국회 정상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당만 국회로 돌아온다면 국회는 정상화되고 민생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도 한국당에 대해 “민생 대장정을 마친 뒤 조건을 걸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민생을 살리겠다는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정부 여당과 ‘민생 경쟁’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