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아픈정책’ 집중공략

3기 신도시·국가 채무 등
정부 정책실패 공략 본격화
시민 토론회 열고 무능 지적
중진 세미나서 경제 비판도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치고 ‘정책 투쟁’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의 정책 실패를 본격 공략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28일 토론회를 열어 신도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집중 비판한 데 이어 공기업 경영 부실 등 경제 실정부터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일산을 찾아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당 정책위가 현장 간담회가 아닌 정책 토론회를 국회가 아닌 정책 현장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당은 오는 30일엔 국회에서 ‘문화예술계 민간단체 역량 강화 조성과 과제’ ‘국민 공기업 한국전력 등 발전사의 부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루 두 차례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지적할 예정이다. 다음 달 초에는 경제 현장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가 멈춰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황교안 대표가 민생 대장정에서 청취한 국민 목소리를 입법화하고 정책화하는 것은 물론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도 이날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위기 가능성·국가채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엉터리 경제정책 실패를 감추려고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 세금 포퓰리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번 민생 대장정에서 청취한 건의사항 약 170개를 각 상임위에 배분,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건의사항 중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유치원교사 처우개선 △다문화학생 따돌림 문제 해결 △특수학교 운영 시간 및 시설 확충 △고성지역 산불피해 관련 보상 △4대강 보 지역 농업용수 확보 등이 포함됐다. 황 대표는 전날(27일)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당장 풀 수 없는 문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에 반영해 우리 당의 공식적인 약속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진·나주예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