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민노총 권력>도넘는 勞使분쟁·경직된 노동시장·勞편향 정책… 기업 경영 옥죄는 ‘3大 노동리스크’

작년 분규134건…12년來 최대
강성노조 ‘불법·점거행위’ 급증

지난해 4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회사의 성과급 연기 방침에 반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점거했다. 조합원 수십 명은 10월에도 법인 분리 관련 주주총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인천 부평 본사 사장실 입구를 봉쇄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조합원들은 지난해 11월 출입문을 부수고 대표이사실로 난입해 회사 노무 담당 임원을 1시간 동안 집단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소속 간부들은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다가 저지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회사 서류를 빼앗았다.

산업현장에 노사분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강성노조·경직적 노동시장·친노동정책’이란 3대 리스크가 기업 경영의 숨통을 죄고 있다. 경제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하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하지만 별다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강성 노조의 과격한 불법·점거행위가 지속해서 증가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모두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양적 팽창을 하는 와중에 일부 강성노조가 국내 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인상, 고용보장을 주장하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경제계의 판단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소수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의 고액 연봉 근로자들이 노조를 조직해 노동현안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불법 국회 난입,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고용 강요 등에서 알 수 있듯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분규 건수는 2012년 105건, 지난해는 12년 만에 최대 수치인 134건을 기록했다.

도를 지나친 노사분쟁, 급격한 임금상승과 함께 고비용·저생산 구조, 낮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까지 꺼리게 하는 중대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강화된 친노동의 편향 정책도 기업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경제계는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양대 노총 출신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12명, 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 출신 당선자는 23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노사발전재단 등 주요 노사 관련 정부기구, 기관에도 모두 노동계 출신이 포진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 노조가 존재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생존을 위한 협력, 양보가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