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민노총 권력>‘과잉 대표’ 노총의 왜그더도그…경제, 고임금·저생산성 늪에

美 달러환산 구매력 평가 결과
韓 근로자임금 5만6488달러로
美·獨·日 평균임금보다 높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
OECD 평균 48.1달러 못미쳐

임금결정 유연성 20계단 하락
노동 경쟁력 124위 ‘최하위권’

법정기준 훨씬 넘는 퇴직금 등
강성 노조에만 유리한 단협도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징은 상대적으로 근로자 임금이 높은 수준이면서도 생산성은 낮다는 것이다. 특히 10년 전에 비해 노동시장은 훨씬 경직됐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전체 노동자 중 노조 가입 비율은 10% 수준이다. ‘과대 대표’된 노조가 마치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처럼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노조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은 OECD 평균은 물론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 달러 환산 구매력 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한국 근로자 세전(稅前) 임금은 5만6488달러로 OECD 36개 회원국 중 13위였다. 미국(5만4951달러·14위), 일본(5만1849달러·15위)보다 높다. OECD 평균은 4만6107달러다. 가처분 임금으로 따지면 한국 순위는 최상위권까지 치솟는다. 우리나라 근로자 가처분 임금은 4만8045달러로 OECD 3위다. 미국은 4만1889달러로 9위, 독일이 4만547달러로 12위, 일본은 4만266달러로 13위 등에 자리하고 있다. OECD 평균은 3만3915달러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이다. OECD 조사에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OECD 평균 48.1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미국(64.2달러)이나 독일(60.5달러)과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진다. 일본(41.8달러)의 노동생산성도 우리나라보다는 높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개방성(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정도)은 61위로, 전년 대비 6계단 하락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쟁력은 최하위권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노사 협력 분야에서 140개국 가운데 124위에 그쳤다. 2008년 95위에서 더 떨어졌다. 정리해고 비용 분야도 114위로, 10년 전보다 6계단 하락했다. 고용·해고 관행 분야에서는 2008년보다 무려 42계단이나 추락하면서 87위에 자리했다. 임금 결정의 유연성 항목에서도 한국은 2008년에 비해 20위 내린 63위에 그쳤다. 노동시장 경직성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강성노조의 위세 속에 산업계 현장에서는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 조항이 만들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A 기업은 단협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도입, 법정 기준을 한참 넘는 퇴직금을 주고 있다. B 기업에는 ‘고용유지 노력 및 해고회피 노력 기간에는 경영악화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노조가 요구하는 퇴직금 및 임금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2017년 말 기준 전체 근로자는 1956만5000명이다. 그러나 이 중 노조 가입자는 208만8540명으로, 노조 조직률이 10.7%다.

한 재계 관계자는 “거대 노총이 과대 대표돼 있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꼴”이라며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권익보다는 기득권 노조 밥그릇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