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대표에 지지 代價 대놓고 요구…비례대표 폐지할 때다

대표적 직능단체의 하나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제갈 창균 회장이 2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 발언은 충격적이다. 추악한 정치 뒷거래의 ‘자백’임은 물론 엄밀히 따지면 실정법 위반 소지까지 짚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재 시행 중인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생생한 증거도 된다.

제갈 회장은 2017년 대선 및 이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등에서 어떻게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도왔는지 소상히 공개했다. 그는 “20만 진성 당원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1억 원을 들여 5대 일간지에 지지 성명도 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손잡고 운동을 실질적으로 했다” “지난 (4·3) 보궐선거 때도 우리 단체같이 도움을 준 단체가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선거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 지원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등 문 정부 정책을 뒷받침했다는 말도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가(代價)성 정황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제갈 대표는 “내년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꼭 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6년 비례대표 신청을 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배신했다”면서 “새벽까지 운동해서 12등을 했는데 결과 발표는 28등”이라고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까지 포함된다. 외식업중앙회가 조직적으로 실질적 선거운동을 하고 대가까지 주고받았다면 매수나 이해유도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자리에서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고 한다.

이번 대화는 비례대표 실상이 어떤지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가 영입은 헛구호이고, 정치적 지지와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 또는 정치 보스들의 자기 사람 챙기기, 정치자금 수수 등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당선된 비례대표의 대부분은 금방 지역구를 선택해 다음 선거를 노린다. 이런 비례대표 제도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연원도 5·16 쿠데타 뒤 북한 출신 ‘혁명 주체’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전국구 제도다. 패스트트랙 4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할 당위성이 하나 더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