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의 역풍’… 한전 정책비용 3년간 2조 급증, 전기료 인상 불가피

2016년 4조서 작년 6조로
1분기도 1조5000억 최대
신재생의무화 3.5% → 5%
정부, 적자해명 거짓 입증돼
적자탓 전기료 인상 불가피

정부의 ‘탈(脫)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몇 년 간 정책비용이 눈덩이처럼 급증하고 있다. 한전 스스로가 우려하던 정책비용의 증가가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싼 전기’ 이용에 따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1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전에 요청해 제출받은 실적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2018년 정책비용은 6조2983억 원으로, 2016년 4조1860억 원보다 2조1123억 원(33.5%) 증가했다. 한전에서 규정한 정책비용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RPS·500㎿급 이상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 탄소배출권, 석탄·LNG 개별소비세다. 이미 올해 1분기 정책비용만도 1조5111억 원에 달해 역대 분기 중 최대를 기록했다.

RPS 비율은 현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6년 3.5%에서 2018년엔 5%로, 올해는 6%까지 늘어났다.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단가 상승도 정책비용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 유연탄 개소세는 2016년 1분기에서 2017년 3분기까지 1kg당 24원이었으나 2018년 4분기 이후 36원까지 인상됐다.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RPS 비용이 늘어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의 축소 목적의 석탄 개별소비세 인상은 한전의 전력 구입 비용 부담을 높였다.

한전은 이 같은 상황을 예측,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정책비용 증가가 한전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한전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력망 확보를 위한 투자비 증가 및 전력망의 안정적인 연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믹스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편에 대비해 대규모 설비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소요되는 정책비용의 증가 등으로 재무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한전의 올해 1분기 역대 최악의 실적(6299억 원 영업적자)에 대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수치가 정부의 이같은 해명이 허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앞두고 여름철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 한전의 재무건전성은 개선의 방법을 찾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늘어나 국민들이 ‘비싼 전기’를 쓸 상황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곽 의원은 “우량기업이었던 한전과 에너지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적자, 부실기업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고비용의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이라며 “한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정부가 에너지전환 비용을 국민들에게 청구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