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연기금운용위 · FTA 자문단 등서 막강 영향력… 법치 위에 勞治?

직접 관련없는 정치투쟁 여전
정작 경사노위는 민노총 불참
정부는 과격시위에 소극 대처

문재인 정부 들어 ‘권력집단’으로 떠오른 노동계가 각종 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폭력 시위를 주도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한 가운데, 특히 민주노총은 조합원 후생과 무관한 정치적 이슈에도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다. 이에 “법치 위에 노치(勞治)”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3일 노동계와 각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도 나란히 근로자 대표로 들어갔다.

물론 이들 위원회의 경우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직접 참여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노동운동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든 위원회까지 발을 담그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는 민주노총 추천인사로 이상훈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당시 회장의 사내이사 재신임을 무산시키는 데 앞장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지속가능발전 국내자문단’에도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불참하고 있다.

근로 조건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치 투쟁을 벌이는 행태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3대 사업 기조 중 하나로 ‘평화와 민주주의 선도 사업’을 제시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국가보안법 폐기’와 ‘반민주-분단적폐 청산 및 수구보수세력 해체’ 등을 세부 요구 의제로 내세웠다.

민주노총의 위세가 커진 데는 공권력 무시 행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도 한 몫 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찰청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권고안을 수용한 이래, “과격 집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