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감소·기업이탈 → 잠재성장률 추락… 거꾸로 가는 韓경제

현대경제硏‘국내외 경제 전망’

금융위기후 국제경제는 회복세
잠재성장률, 선진국과 3%P差
내년엔 1%P로 격차 줄어들듯

노동시장 경직·과도한 규제탓
국내기업 해외 투자는 급증세
선진국 유턴기업 증가와 대조적

4일 문화일보가 단독입수한 현대경제연구원의 ‘201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을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체력은 좋아진 반면, 한국의 경제 체력은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이 기업 투자 감소, 산업 경쟁력 저하, 노동 경직성과 높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기업의 해외 이탈 등으로 구조적인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게 원인으로 풀이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과 선진국 간의 잠재성장률 격차는 2000년 3%포인트에서 2010년 2%포인트에 이어 내년엔 1%포인트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국내 경제만 이 흐름에서 뒤처진 것이다.

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물적 생산요소 투입 위축 △제조업 경쟁력 하락 △높은 반도체 의존도 등이 꼽혔다. 우선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해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는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점이 배경이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은 지난해 2.7%에서 올해 2.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7%)과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12년(2.3%) 이후 최저치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성장률이 향후 10년 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 본국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늘어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기업의 국내 시장 이탈은 가속화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는 2014년 약 360억 달러에서 지난해 600억 달러로 급증했다. 연구원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기업의 높은 규제 부담 △규제개혁 체감 미흡 등에 따라 기업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 시장의 노사협력 경쟁력이 지난해 전 세계 140개국 중 130위,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은 79위에 그쳤다고 제시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신설됐거나 강화된 행정부 규제 건수는 총 9944건으로, 연평균 1105건에 달한다.

연구원은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한국을 추월한 것도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를 보면 중국은 2005년 세계 17위에서 2015년엔 한국을 제치고 4위에 올랐다. 또 수출 및 설비투자의 높은 반도체 산업 의존도 역시 향후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금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면 성장 견인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기존의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한 결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한 시기가 2018년에서 2017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