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된 ‘연합司본부 이전’… 졸속 논란에 안보공백 우려

한·미 국방, 평택 이전 합의
1년 만에 당초 계획 뒤집어
미군 내려가 首都안보 우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이 ‘군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한미연합사 본부 건물을 경기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에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기로 하는 등 전작권 이전을 위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 본부가 평택 기지로 이전하면서 한강 이북 수도권 지역의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며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에 두기로 했던 한미연합사 본부가 1년 만에 평택 이전으로 번복되면서 국방부가 군사 효율성과 미군의 보안 문제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졸속 추진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에 한국군 합참의장이 아닌 별도의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기로 하고, 전작권 검증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장 한·미는 오는 8월 예정된 ‘19-2 동맹’이란 이름의 연합위기관리연습(CPX) 훈련을 실시한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해 사령관을 맡은 한국군 대장이 우리 군을 비롯한 주한미군을 지휘하고, 전쟁억제와 격퇴에 필요한 미군 증원전력 규모를 판단해 요청하는 절차 등을 연습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에 대해 공동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조건 중 2·3번째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와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에 대해서는 평가 작업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신형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하면서 검증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에 전비태세검열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충신·유민환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