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5%까지 확대… 신규 원자력발전 폐지 명시

-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향후 20년 정책비전 제시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

정부가 국내 최상위 에너지 법정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에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고, 신규 원자력발전을 폐지하는 ‘탈(脫)원전’ 정책을 명시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제3차 에기본(2019~2040년)을 심의, 확정했다.

에기본은 정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3차 에기본에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지난해 11월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에기본에서는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를 강조,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을 38%까지 개선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을 통해 2040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기준수요 전망 대비 18.6%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고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의 분산전원 발전 비중을 현재(2017년 기준) 12%에서 2040년 30%까지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통체계를 정비를 목표로 삼았다. 이 밖에도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다.

정부는 3차 에기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